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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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장리 1 인앤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고광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다252936 판결
  [구상금]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51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